법령 군인연금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1383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138;공1987.8.15.(806),1200]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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